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와 이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줄어드는 분위기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못한 실정에 이름.

이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위원 정수를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40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