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함.

이에 따라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되어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ㆍ안전장치 등의 기준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