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현재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의 편리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