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한국갤럽이 2014년 10월 23일 ～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6%,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0% 등으로 전체의 86%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음. 또한, 한겨레가 2015년 1월 실시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복수 응답)의 39.1%가 ‘부정부패’를, 36%는 ‘빈부격차 심화’를 들어 빈부격차 심화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지난 해(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개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 기준에서는 3위, 상위 10%에서는 2위에 해당할 만큼 소득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설립 목표에 따라 우리 사회 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및 불공정행위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요자들인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른바 ‘남양유업’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를 송달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나. 조사기간을 제한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50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5항 신설)

다.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안 제50조의4제3항ㆍ제4항 신설).

라. 신고인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송달하도록 함(안 제50조의4제6항 신설).

마. 조사기간 위반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청구제도를 도입함(안 제50조의4제7항ㆍ제8항).

바. 사실관계확인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종료를 금지함(안 제5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사. 민사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50조의5제4항 신설).

아. 심사불개시결정, 담당조사관의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자. 법 위반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신고인의 대리인에 대한 소송수행 우선권고 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의2 신설).

차. 법원의 기록송부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안 제56조의2).

카. 중재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