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현행법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직접 가서 현금 납부를 하여야 함.

이 현금 납부 제도는 직접가야 하는 불편함과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납부시스템 통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