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경찰청은 2014년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1조 756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월평균 1개 지방경찰청은 28,125건, 1개 경찰서는 12,636건의 체납차량 납부안내문의 발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징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로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가서 현금 납부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의 경우,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 불필요한 가산금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 제161조의2, 제161조의3, 제1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