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근무지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가족이 「암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한편, 현재 근로자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제도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그 수준이 매우 상이하므로 그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