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중 44%에 해당하는 9만 8,158명이 노인 주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에게는 사망위험 증가로 사용이 미승인된 의약품을 치매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노인 대상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9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시작으로 소아, 임부, 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등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나, 수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홍보하도록 하며,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