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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