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핵심에 있는 ‘제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비록 그 전자 제어시스템이 일반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산업제어 시스템이고 망 분리가 확연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공격에 의한 제어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최근 발생한 원전 사이버공격 위협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체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에 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상호 동등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원자력사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문의 법에 의거 이행하도록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