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 「평생교육법」은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교육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ㆍ중학교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호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