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현행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악취배출 허용기준만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배출 허용기준 강화 여부가 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