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대내외적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월 20일 공포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관련 법령의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용도변경된 건축물이나 공작물과 무단으로 적치된 물건 등(광명시흥주택지구 내 무등록공장 등은 1,465개소 1.0㎢, 무단 야적장은 약 74개소 0.7㎢로 파악되고, 이는 지구 전체 17.4㎢의 10%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관리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하되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제59조에 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년 이내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철거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안 부칙 제5조제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종류, 부피, 면적 등을 감안하여 철거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부칙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