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약 54만명이던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15년에 약 138만명,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