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