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댐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몰이주민은 댐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