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대표가 속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