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 「관세법」은 지정장치장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손상 등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물품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