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2(근로자파견사업의 의제 적용) 원고용주(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말한다)와 사용주(원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간에 체결한 도급․위탁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본다. 1. 도급 등의 계약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의 노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경우 2. 사용주가 원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인력배치, 작업방법, 작업시간, 그 밖의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고, 원고용주는 사용주의 지시 또는 명령을 단순히 전달하는 등 독자적 작업수행을 지휘·명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 3. 원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사용주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가 결정되는 경우 4.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업무에 필요한 사업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순서나 작업수행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