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