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호)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 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포함하도록 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안 제7조제3항)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2) 현재 시설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용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다. 정서저해 식품의 범위 조정(안 제9조제1항)

현재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ㆍ수입조리저장운반ㆍ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나, 돈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안 제15조제4항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