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영유아의 보육과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및 불시에 발생하는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임.

특히 영유아 돌연사의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움.

어린이집의 영유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대해 나이별, 신체별, 상황별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상시적·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부나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협력하여 영유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이에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교육을 일정시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