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이 법에서 “문화재관리사”란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74조의4에 따른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9장의2 문화재관리사

개정안제74조의2(문화재관리사) ① 문화재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재 현황 조사, 현장 점검 및 조치계획의 수립 2. 문화재 청소·경비,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위한 현장 배치 인력의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 3. 문화재 방재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관한 관리·감독 지원 5. 문화재 교육 및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4조의3(문화재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안제74조의4(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안제74조의6(문화재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문화재 관리 업무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3. 제7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관리사가 될 수 없는 경우 4. 제7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74조의8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개정안제74조의7(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재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개정안제74조의8(문화재관리사의 배치)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화재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2. 제34조(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제54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 4. 그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관리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7조(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제78조(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자격시험 관계 전문기관, 문화재의------------------------------------------------------------------------------------------.

개정안제88조(청문)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74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재관리사의 자격 취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관리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02조(양벌규정) -------------------------------------------------------------------------------------------------------------------------,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1조의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