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상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받지 못한 수급자 간 형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공단은 납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수납의 편의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