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지금까지 불필요한 법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더욱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3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