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및 공포감을 주는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민사소송 또는 분쟁조정절차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및 시정요구의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 등의 사유는 삭제하고 당사자간 절차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