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급여와 관련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권한으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실지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연금 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