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영공시 의무 및 시정명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시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경영공시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