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바른 개인적 성숙과 사회성 함양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단체 임원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본 법에 결격사유를 규정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이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청소년단체 임원의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및 같은 항 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