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검증기관의 지정 대상과 지정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처분은 검증기관의 불이익처분으로서 단순히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의 근거로 보고 규정할 것이 아님.

이에 법률에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