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실제 등록된 동물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등록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고 등록 의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