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현행법 제159조의2는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과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농민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중앙회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한해 4,000억원이 넘는 명칭사용료를 총회의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명칭사용료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 결정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