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개발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2(아동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5. 다음 각 목의 아동복지 관련 사업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관한 업무 가. 제37조에 따라 위탁받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나.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다. 제4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라. 제45조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마.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6. 아동 관련 통계 구축 7. 아동 관련 인권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8.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9.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개발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발원에---------------.

개정안제40조(자립지원사업의 위탁) ----------------------------------------------------------------------------------------------------------------------개발원에---------------.

개정안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개발원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에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정안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에 제1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정안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