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실정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정도임. 노인 빈곤은 노후 소득보장이 거의 안 되는 것에 기인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되고 금액도 월 10만원～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임.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음.

결국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생활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사상 고취는 물론, 자식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