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현행법은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공표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외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에서도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보상금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하여 저작료의 수강료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수업목적 저작물 사용 기관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부법안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목적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교육목적 기관에 대한 저작물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중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민의 학습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101조의3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