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안이유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환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교 환기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1호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모니터링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신설).

마. 부속구조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0조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