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22조(요양급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22조의2에 따른 어선원 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할 의료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2(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어선원보험의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② 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2.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③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23조의3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어선원 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어선원 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선원 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23조의3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중앙회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어선원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수협중앙회는 제22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어선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4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8(약제비의 청구 등) ① 중앙회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9(진료계획의 제출) ①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심사하여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7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아닌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자 3.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