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제5조의3(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14(중복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금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16조의1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제16조의15(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청문 등)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개정안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개정안7.⋅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안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안4의4. 제16조의15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안5. 제17조-----------------------------------------------------------------------------------------------------------------------------------------------------------------------------------------------------------------------------------------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5.⋅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