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뿌리기업 명가는 국가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9조제1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