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