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제41조에서는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역보험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62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