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53년 제정되어 2015년인 지금까지도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벌칙조항과의 형평성, 공신력이 매우 떨어짐.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 조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