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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에도 그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