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등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적고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신고의무 제도는 중복된 규제로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