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44조의5에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4. 5. 28.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도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하여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4조의5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