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안이유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은 관광객은 천만명을 돌파했고, 이중 80%이상의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많이 방문하는 도심지역에는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관광버스들이 도심지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인근지역을 배회 하면서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관광특구내에 관광객유치를 위해 필요한 교통·주차시설에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하여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교통·주차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제7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