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5월 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될 예정임.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일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부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소송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이나 수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