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제6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