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12조의2(학생통학구역 등) ① 교육장은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급 수 및 학생 수, 통학거리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할 초등학교에 대하여 공동으로 학생통학구역(이하 “공동학생통학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의무교육대상자가 도시지역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의무교육대상자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이 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학생통학구역과 공동학생통학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