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현행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현행법 제5조의4 제1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특히 현행법 제5조의4제1항과 제4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

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임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1항, 제4항 삭제).